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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운전자’ 개념 확대 등

정부, 4대 영역 30대 규제 발굴해 개선 계획

입력 2018-11-08 13:22   수정 2018-11-08 16:34
신문게재 2018-11-09 1면

자율주행 수소전기차 고속도로 주행 사진 4
현대차 자율주행 수소전기차가 서울~평창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현대차)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앞서 ‘운전자’의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등 미래에 예상되는 각종 규제를 단계별로 미리 정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규제혁파 로드맵)은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하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총리는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번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요 신산업 발전양상을 예측해 규제이슈를 선제로 정비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현대자동차 등 22개 기관이 참여해 자율주행차 분야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로드맵에는 단기과제 15건·중기과제 10건·장기과제 5건 등 총 30건의 과제가 담겼다.

먼저 단기과제(2018∼2020년)는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의 주도권이 시스템에 있고, 필요할 때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의 ‘조건부자율주행’에 대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사람 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 개념을 재정의한다. 정부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운전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자율주행시 각종 의무와 책임주체를 설정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등에 자율주행기능의 개념을 발전단계에 따라 정의하고, 자율주행 중 운전 제어권을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에 맞는 제작·정비·검사 규정,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특히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책임·손해배상 기준과 보험 규정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가 사전동의 없이 보행자의 영상정보 수집·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중기과제도 마련된다. 자율차에 한해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을 허용해 다양한 모바일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자율주행 사고 시 운전자와 시스템 간의 사고 책임을 분석하기 위해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율차에 한해 차량군집주행을 허용, 물류수송의 효율성도 증대시킨다.

통신망에 연결된 자율차를 대비해 통신표준도 만들어진다.

2026년부터 2035년 이후까지 진행되는 장기과제에는 완전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비해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면허나 조건부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경우 현행 운전 결격사유나 금지사유의 완화를 위한 특례법안을 제정해 자율차 운전이 가능한 이용자 범위를 확대한다.

고도화된 자율차의 경우 운전석이나 차량조정장치의 위치고정 기준을 개선해 주차 등 여러 기능면에서 다양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이와 함께 주차장 내 자율주행 발레파킹이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인프라 설비 등에 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 단기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세종)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을 벌인 뒤 그 결과를 반영해 2020년께 로드맵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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