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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알맹이 빠진 한은 국감…프레임정치공세 난무

입력 2018-11-08 15:11   수정 2018-11-08 15:12
신문게재 2018-11-09 19면

www.photoclinic.co.kr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논란은 지난달 2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였다. 하지만 의원들의 활시위는 느슨했고 날카로운 질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논쟁의 발단은 2015년 5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과 문자 내용에서 비롯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간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한은이 금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 전 수석과 정 전 부위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후 조선일보에 한은에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기획기사가 났고, 이어 서별관 회의가 개최됐다”며 전 정부 압박을 의심했다.



의원들의 추궁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2015년 2월과 3월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금통위원들은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의원들의 질문 역시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를 향하기보다는 프레임정치 공세의 성격이 강했다. 실제로 한은에 대한 전 정부의 압박이 있었느냐를 논하면서 여야의 초점은 확연히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체로 박근혜 정부가 금리 인하를 부적절하게 압박했다고 지적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한은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나는 이 총재의 말을 믿는다. 거짓말할 리가 없지 않나”라는 식의 논리가 빠진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야당의 현 정부 깎아내리기에 여당의 방어전이 펼쳐지면서 쟁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효성 문제로 건너뛰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치에서 당파 갈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국감에서 다뤄지는 현안에 대해서는 보다 밀도 있는 질의가 오가기를 바란다.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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