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이낙연 총리 "미세먼지, 범정부기획단 구성해 대담한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8-11-08 13:42   수정 2018-11-08 13:46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미세먼지 대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중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를 추진한 결과 1∼9월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작년 25.1㎍/㎥에서 올해 22.7㎍/㎥으로 10% 가까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번에는 국민께서 미세먼지 감소를 더 실감하도록 환경부 등이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미세먼지에는 전력·산업·교통·건축 같은 국내 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 요인, 그리고 대기 정체 같은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국민의 실감을 높이도록 하고, 특히 중국 등 인근 국가와의 연구와 협력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자율주행차에 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과 관련, “오늘의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에 대해서도 이런 선제적 규제혁파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가 꽤 많은 규제를 혁파한 것이 사실이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기 어려워 수도권 기업들이 규제개선을 못 느끼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규제개선을 잘 모르거나 규제개선에 입법 등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어느 경우든 산업계에 충분히 설명해야 정부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