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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해도 괜찮아"…재기지원 정책에 팔 걷어붙인 중기부

2021년까지 부실채권 3조 정리·2만명 신용회복 지원
재창업에 1조원 투입…실패시 안전망 확충방안 마련

입력 2018-11-08 17:10   수정 2018-11-08 17:37
신문게재 2018-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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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8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벤처창업페스티벌 2018'에서 자신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다.(연합)
 
중기부가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지원 정책에 팔을 걷어붙였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창업 환경은 세계 9위 수준으로 연간 87만여개 기업이 신설되지만 해마다 64만여개가 소멸하는 등 창업 생태계 선순환이 단절된 상태다. 이에 중기부는 실패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재기지원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18 재도전의 날’ 행사를 열고 실패컨퍼런스와 재도전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재기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오는 2021년까지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3조3000억원을 정리하고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수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캠코에 매각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른 채무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등이 보유중인 12만여건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향후 5년간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어 오는 2021년까지 2만여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창업자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안전망 확충에도 나선다. 개인 파산시 압류재산 제외범위를 기존 월 150만원 수준에서 월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연간 4만여명의 생활고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1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재창업을 지원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사업실패 이후 폐업 신고, 자산 정리, 기업인의 신용회복 등 사업 정리를 위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3개소에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 ‘중소기업 사업정리’ 지원 기능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이처럼 중기부가 재기지원 정책 마련에 적극적인 까닭은 사업에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렵다는 사회 분위기가 여전하고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창업에 과감히 도전하도록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부실채권 정리, 파산 후 생계부담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특별자금·보증을 마련해 기술·사업성이 있으나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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