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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비준안 외통위에 자동 상정…여야 예산안 놓고 충돌 전망

입력 2018-11-08 16:29   수정 2018-11-08 16:32
신문게재 2018-11-09 4면

외통위 전체회의 참석한 강경화와 조명균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국회법에 의해 자동으로 상정됐다. 자동상정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 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지난 시점에 상정이 가능하며,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자동 상정된다.

국회법상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 상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지만, 비준동의안과 예산안을 분리 심사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이날 외통위 전체외의에 자동 상정됐다.

그러나 외통위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비용 추계 등의 이유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남북경제협력기금 예산은 1조977억원으로 과거 정부의 5년 평균인 1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유한국당은 남북경협을 기반으로 조성된 예산안 등 총 1701억원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깜깜이 예산’으로 규정하며 7079억원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 사수’를 넘어 오히려 증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지난 7일 외교부·통일부와의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외통위에서는 남북경협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북경협 예산 삭감에 대한 야당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과거 남북관계가 경색됐떤 보수정권에서도 (남북경협 관련 예산은) 1조2000억원이 넘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야당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3526억원이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에 배정됐고, 이는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야당의 반발이 커 원활한 통과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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