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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폭격’ 한은·KDI, 한국경제 경고음 대방출

입력 2018-11-08 17:09   수정 2018-11-08 17:33
신문게재 2018-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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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브리핑룸에서 11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대해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도중 잠시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8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보고서는 한국경제에 대한 경고음 일색이다. 수출은 내리막길이 예상되고 금융불균형이 심화하는가 하면 국책연구기관은 최근 경기를 진단하면서 ‘둔화’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저성장 국면에서 경기둔화는 하강을 넘어 침체로 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미·중 무역분쟁 단기간 해소 어려워”



내년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주춤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탓이다. 미중 갈등은 G2만의 얘기가 아니다. IMF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세계교역의 22.7%를 차지한다. 두 나라의 교역이 위축될 경우 중국과 미국의 중간재 수요 감소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8%, 대중 수출 중 78.9%가 중간재다. 중국의 수출이 어려워지면,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 중간재 수출까지 타격받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9월 20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는데, 내년부터 25%로 인상할 계획이다. 한은은 “미국이 대중 수입품 2000억달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수출이 0.3~0.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나라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서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연할 수 있다. 한은은 그러면서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이 자국 내 특정산업 보호와 외국인 투자 유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만큼 두 나라의 분쟁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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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쏠림 가속, 금융불균형 심화

한은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통화정책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번달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암시로 읽힌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서울은 아파트값과 가계대출 간 상관계수가 0.7로 전국 평균(0.4), 경기(0.6), 6대 광역시(0.2), 8개도(-0.1)보다 높다. 2009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다.아파트 거래량과 상관계수는 서울이 0.5다. 전국(0.3), 경기(0.3), 6대 광역시(0.1), 8개도(0)보다 높다.

한은은 가계부채(자금순환표 기준) 증가세가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다고 판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계속 상승해 2분기 기준 98.7%에 달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증가 폭도 크다고 했다. 기업 대출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한은의 물가 분석은 금리 인상 쪽을 향하고 있다. 올해 1~9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1.2%로 작년 1.5%보다 낮다. 한은은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영향이라고 했다. 근원물가는 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것으로 수요측 물가압력을 파악하는 데 쓰인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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