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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급여화 확대, 환자 부담↓ 선택권↑

입력 2018-11-15 07:00   수정 2018-11-14 14:42
신문게재 2018-11-15 13면

Q. 비급여가 사라지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A. 건강보험 보장선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고. 환자가 중심이 된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다. 비급여는 더 좋은 고급진료가 아니다. 효과가 모호하거나 비용효과가 떨어지는 의료이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표준가격이 책정되고 건강보험이 비용을 함께 지불해 환자 부담이 낮아진다. 또 급여화가 되더라도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지 않는다.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한 경우라도 환자의 자기부담을 높여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의료기관은 적정수가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자율성 확대와 의료의 질 수준 제고가 가능해 진다. 효과가 뚜렷한 신의료 기술은 수가를 우대하고, 의료의 질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을 지원하는 수가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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