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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정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계가 탄력적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담아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20건의 노동 관련 애로 사항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우선 중기중앙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했다. 업종별·사업장별로 상황에 맞게 1년 내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주문물량 변동 때문이다. 특히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5~6개월 지속된다.
임성호 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중소기업계는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노동자 빈곤 상태”라며 “경영계의 입장을 더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 정도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탄력근로제 시행요건도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을 노동부에 건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노동 문제와 관련된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해 기업인들이 여전히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노동 문제는 노동 존중 뿐만 아니라 시장도 엄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탄력적 근무시간제도에 대해 “기업 수주량이 증가할 때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차원을 정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곧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활용해 사회적 대화를 나누고 합의를 마무리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입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