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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WTO, 비관세장벽 방지대책 내놔야”

입력 2018-11-16 09:02

첨부_권태신 부회장 프로필 사진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보호주의와 내셔널리즘(국가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늘고 있는 각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16일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 모리스비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정상회의’의 세계화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경련이 설명했다.

권 부회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계층 간 양극화 심화로 포퓰리즘과 내셔널리즘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부활했다”며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다자주의를 회복할 해법으로 세계 경제계는 WTO 분쟁 해결 절차 개선, 다자무역체제의 규칙 준수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WTO의 통상 분쟁 해결에 5~10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절차와 기간을 간소화해 WTO가 상소기구로서 완전한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권 부회장은 “우회적인 WTO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권 부회장은 지난 2016년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서 보듯 외자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 강요나 위생검사 실시, 산업보조금 지급, 해외 단체관광 금지 등 WTO 정신에 위배되는 각종 비관세조치 확대가 선진국, 개도국 구분 없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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