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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22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 |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과했다.
27일 송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우리 재정 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던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서 지원하자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돌봄서비스 예산을 삭감하자고 한 것이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상황과 4조원 세입결손을 초래한 정부 예산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랏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우리 사회에서 힘들어 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라며 “선순환을 통해 함께 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25일 국회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가 올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예산 61억 3800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송 의원은 “그동안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갑자기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물론 어려운 화경과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이 양육과 생계, 가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감액을 고집하며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김 차관 역시 “한부모시설 예산 증액 증가폭을 이례적으로 높게 한 데는 배경이 있다. 실제 미혼모 시설을 방문했는데,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결국엔 고아원에 가게 된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그럼에도 송 의원은 “재정 운영을 볼 때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이 차후에 영향을 미친다”며 예산 삭감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후 송언석 의원의 블로그에는 누리꾼들의 비판 댓글이 수백개 게시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송언석 의원의 예산 삭감 주장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등장했다.
남소라 기자 blan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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