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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Q&A] 신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정책 효율성·의료 질 높여

입력 2018-11-29 07:00   수정 2018-11-28 14:59
신문게재 2018-11-29 13면

Q. 신포괄수가제는 총액계약제를 위한 사전단계인가?

A. 전혀 상관이 없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 모형을 보완해 효율성과 보장성을 확보하면서도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신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다르다.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과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므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 질 저하 가능성이 낮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역별, 의료계 직역별, 의료기관 종별로 진료비 배분에 대한 원칙 마련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포괄수가제는 현재도 시범사업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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