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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기자의 日슈어런스] 노인수발에 사표던지는 日직장인 위한 新단체보험 등장

2017년 노인 돌봄 이직자 10만 명 육박
부모간병 기업전용 단체 보험 최대 1억
유급휴직 93일 後 무급기간 수입보전도

입력 2018-12-03 04:20   수정 2018-12-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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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초고령화 사회 일본에서 ‘개호(介護·노인 간병) 이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 간병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개호 이직’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손실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노인 간병자는 약 346만명. 지난해 1년간 개호 이직자만 9만 91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연간 약 6500억엔(약 6조5000억원)에 달한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된 일본에서 노인 수발에 지친 가족이 노인을 살해하는 일까지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2000년 4월부터 사회보험으로 ‘개호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이 제도를 본뜬 것이다.

올해 개호보험이 시행된 지 19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1인 가구 등 가족 구성이 급변하면서 개호 보험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개호 이직’ 때문이다. 개호 보험의 한계를 느끼며 부모를 보살피기 위해 직장을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돼 정부와 기업들이 ‘개호이직 0% 운동’을 펼치고 있다. 개호 이직 대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손해보험사들의 기업 전용 단체 보험이다.



◇ 단체보험, 최대 1억 원 보상

일본 손보사들은 부모의 개호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을 확충하고 있다. 금전적인 부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시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주를 이른다. 특히 단체보험이여서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며, 기업에 있어서는 복리 후생의 의미도 된다.

손해보험재팬일본고아(損害保險ジャパン日本興亞)는 지난 10월 부모의 개호 비용을 보상하는 단체보험을 선보였다. 간호 서비스나 노인 개호 시설의 입주 비용 등에 비용을 실비로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10년간 최대 1000만엔(약 1억원)까지 보상해 준다. 피보험자는 종업원, 보상 대상자는 부모가 되며 보험금은 부모가 아닌 자식인 종업원 계좌에 입금되는 식이다.

동경해상일동(東京海上日動)에서는 요양간호2(또는 3) 이상이거나 이와 같은 요양 간호상태가 됐을 경우 일시금(100만엔·200만엔·300만엔 3종류)을 보상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부모 뿐 아니라 피보험자 자식도 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일반 개호 보험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개호 휴직일’ 넘으면 급여 보상도

미츠이 스미토모 해상 화재보험(三井住友海上火災保險) 그룹의 아이오이니세이 동화손해보험(同和損害保險)은 요양간호2(또는 3)으로 인정받게 되면 일시금을 지급하고, 개호 휴업 시 급여도 보상해준다. 개호 휴업법은 법정 유급기간을 최대 93일로 하고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무급 처리하는 기업이 많다. 이때 수입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부모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미츠이 스미토모 해상에선 보험금이 100만엔(요양간호2 이상의 상태가 30일 지속 조건)의 경우, 부모가 65세라면 월 480엔, 70세에서는 1080엔(1만원)이 된다.

보통 개호 보험은 매년 갱신이 필요한 상품이 많다. 따라서 해마다 보험료도 오른다. 특히 같은 보험회사 상품이더라도, 단체보험은 기업마다 할인율이나 상품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다르다. 단체할인으로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지만 회사가 정한 보험회사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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