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법무부, 마이크로닷 부모 행방 묻자 “어디 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

입력 2018-12-05 15:44   수정 2018-12-05 15:44

0000019324_002_20181119125349270
마이크로닷 SNS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 가해자로 지목당해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이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했다.



5일 스포츠경향은 단독 보도에서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혐의와 관련해 ‘범죄인 인도 청구’ 관련 부서인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질의서를 보내 회신된 응답서를 보도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뉴질랜드 국적자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뉴질랜드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지만 직접적인 범죄인 조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현재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서류 작성은 청주지검 제천지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까지의 최소 시간을 묻는 질문에 “범죄인 인도 절차는 조약 및 피청구국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피청구국 중앙기관의 인도 청구서 검토, 범죄인 인도 재판절차 등을 거치게 되는데 사건의 난이도, 재판 절차 등 상대 국가의 제도 등에 따라 그 소요 기간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된다”고 답변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행방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법무부는 “그 부분은 현재 확인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청구절차는 대한민국 법무부→대한민국 외교부→뉴질랜드 외교부→뉴질랜드 법무부→뉴질랜드 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 순으로 진행되고,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상자가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5일 오늘 MBC 실화탐사대는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가해자로 지목된 충북 제천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목장 연쇄 도난 사건을 집중 조명한다.


남소라 기자 blanc@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