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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눈물①] 30년 일하고 받는 돈, 퇴직前 소득의 16%

DB형 기준으로 퇴직 후 30년 연금 받고 투자수익률 5% 가정
수익률, 임금상승률보다 낮을수도…직장인 노후안전판 불안
DB 도입기업 적립금 충분히 쌓지 않아 근로자 퇴직위험 노출
자본시장硏 ‘퇴직연금의 소득 대체율과 적립금’ 보고서 발표

입력 2018-12-06 04:20   수정 2018-12-06 15:43
신문게재 2018-1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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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지난해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퇴직 전 소득에 대한 퇴직 후 소득의 비율)은 39.3%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52.9%에 미치지 못한다. OECD가 집계한 한국의 소득대체율엔 현재 임의가입 방식인 퇴직연금은 빠져 있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포함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은 50%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법’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국회에 장기 계류돼 있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적립금’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소득의 중요한 원천이다. 그런데도 아직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고,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들이 적립금을 충분히 쌓지 않아 근로자의 퇴직소득이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기여액이 근로자의 퇴직계정에 적립되는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도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아 근로자들이 퇴직금 제도에 머물거나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퇴직급여가 작아질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68조4000억원이다. DB형이 110조9000억원(65.8%), DC형이 42조3000억원(25.1%),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15조3000억원(21.4%)이다.

퇴직연금 기여율은 매년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비슷하지만, 소득 상한이 없어 소득이 높으면 그에 따라 퇴직급여도 많아진다.

홍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적립형 연금을 설계할 때 목표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여율을 결정한다”면서 “이때 적립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운용돼 증가할 것을 고려해 기여율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 기여율 그리고 수익률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퇴직연금에는 기여액과 연금액 사이에 일정한 투자수익률을 가정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상승률이 그 역할을 한다.

그는 “DB형 퇴직연금 급여는 최종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존 적립금이 매년 임금상승률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 DC형 퇴직연금의 기여금이 퇴직할 때까지 임금상승률로 재투자되면 DB형 퇴직연금과 동일한 금액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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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자본시장연구원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대해 홍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금액을 연금으로 확정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환산하였을 때 연금액과 퇴직 전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대체율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근로기간과 퇴직기간 그리고 퇴직 후 연금자산의 투자수익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년간 일한 근로자가 퇴직 후 30년간 연금을 받고, 연금받는 동안 투자수익률을 5%로 가정하면 소득대체율(연금액 나누기 최종 급여)은 16.1%다.

투자수익률이 3%로 낮아지면, 소득대체율도 12.6%로 낮아지고, 투자수익률이 7%로 높아지면 소득대체율도 20.0%로 높아진다. 근무연수가 예를 들어 29년, 28년, 25년으로 짧아진다면 그에 상응해 소득대체율이 각각 15.6%, 15.0%, 13.4%로 낮아진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기간, 연금수급기간, 연금수급기간 동안의 투자수익률 이외에 근로기간의 급여상승률과 적립기간의 투자수익률도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미친다. 즉 DB형 퇴직급여 대비 DC형 퇴직급여의 비율은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비해 높을수록 커지며, 소득대체율도 높아진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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