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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선·해운 지원정책, 정부 의지 아쉽다

입력 2018-12-06 15:27   수정 2018-12-06 15:28
신문게재 2018-12-07 19면

전혜인기자수첩
전혜인 산업IT부 기자

조선·해운업계가 장기화된 불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업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지난 2013년 이후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한 조선업계의 불황은 2016년부터 절정으로 치달았다. 같은 시기 전방산업인 해운업계도 한진해운 파산 등 굵직한 이슈가 겹치며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다.


다만 지난 2012년 이후 연간 수주량 순위에서 중국에 줄곧 1위를 뺏겨 왔던 한국 조선업계가 올해는 선두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그나마 희망을 말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올해 들어 조선업 관련 두 차례, 해운업 관련 한 차례씩 지원책을 발표하며 업계 살리기에 나섰다. 특히 올해 발표된 정책들은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 중소 해운사 등 그간 대형 업체 위주 정책에서 소외돼 왔던 업계를 겨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구체적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수금환급보증(RG) 대책이다. 정부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조선사를 위해 RG 프로그램 한도를 현재의 두 배인 2000억원까지 확충하고 환급 대상 선박 기준도 완화했으나, 이를 확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중은행의 실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지나친 개입으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이 우리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몽니’를 부리고 있어 겨우 마련한 지원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정책은 없을 것이다. 다만 마련된 대책에 대해 뚜렷한 중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시행해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와 업계가 더욱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혜인 산업IT부 기자 hy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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