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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과 똑 닮은 한세엠케이vs듀카이프 분쟁…스타트업 보호대책 절실

자본력 없는 스타트업, 소송전시 대기업에 필패
전문가 "중기부, 스타트업 분쟁 조정 역할해야"

입력 2018-12-06 16:39   수정 2018-12-06 16:41
신문게재 2018-1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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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 표절 사태 대책위원회가 최근 서울 여의도 한세실업 본사 앞에서 ‘디자인 표절 및 탄압 규탄 집회’를 열고 한세엠케이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유승호 기자)

 


 

한세엠케이와 듀카이프가 마스크모자 표절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스타트업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패션 스타트업인 듀카이프는 대기업인 한세엠케이의 마스크 표절 문제에 대해 2차 호소 글을 올렸다. 듀카이프는 마스크 모자 표절 관련 부정경쟁행위 여부가 표절 분쟁을 넘어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소송 전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세엠케이가 대형 로펌인 태평양을 선임, 언론 제보를 멈추지 않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던 표절 풍자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엄포를 놨다는 게 듀카이프 측의 주장이다.



특히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표절 분쟁으로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듀카이프측은 우려했다. 3심까지 이어지는 긴 재판 과정과 여기에 따르는 소송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기업이 선임한 거대 로펌을 스타트업이 판결에서 이기기도 힘들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도 ‘마스크 모자’ 표절과 비슷한 분쟁이 발생했으나 법원은 대기업 편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한세실업이 인수하기 전 기업인 엠케이트렌드는 NBA의 대표 상품인 폴더팝 캡의 특허권 분쟁에 휘말렸다. 2006년 챙이 접히는 모자를 개발한 특허권자 오모씨가 엠케이트렌드와 OEM 회사에 특허법 위반 관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엠케이트렌드는 오모씨에게 판매가의 3%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대형 로펌을 선임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법원은 3심에서 대기업인 엠케이트렌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사례를 두고 전문가들은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기관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영호 변호사는 “의류 디자인 특성상 주머니 등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 나머지를 디자인하다보니 의류 디자인 등록이 쉽지 않고 관련 법률로 보호받기 쉽지 않다는 맹점 때문에 카피가 많이 일어난다”며 “정부 기관에서 당사자와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라도 마련한다면 일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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