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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형 일자리 파행은 자기 이익에 매몰된 탓

입력 2018-12-06 15:21   수정 2018-12-06 15:21
신문게재 2018-12-07 19면

광주형 일자리가 9부능선을 넘나 싶더니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다. 훈풍은 아주 잠깐이었다. 6일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체결 조인식 대신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의 부분 파업을 지켜봐야 했다. 세 번째 제동은 현대차가 걸었다. ‘35만대 생산까지 임단협 유예’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은 투자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유였다. 투자협상을 깬 일차적인 화살은 광주시로 향한다. 오락가락 행보로 지방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의 첫 번째 성공 사례를 바로 눈앞에서 날려버렸다.

사안의 핵심은 임금을 반으로 줄이고 완성차 공장을 유치한다는 광주형 일자리의 퇴색이다. 현대차 투자를 끌어냈던 요구사항이 빠지고 원·하도급 관계 개선이나 노사 책임 경영 내용은 추가됐다. 20년간 국내 공장을 못 짓고 국외 시설만 늘려온 현대차로서는 리스크가 부담이다. 원안과 달라진 주요 쟁점에는 투자의향서 제출 당시의 유인이 사라진 것이다. 경직된 노사관계가 버텨선 고비용 구조는 광주형 일자리 취지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걸 망각한 것 같다.



새로운 투자 정책에 쏠린 관심은 그 파급력에도 있었다.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정부와 광주시가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잘만 뿌리 내리면 군산형, 거제형 등 제2, 제3의 고용창출 모델이라는 기대가 상당했다. 광주시로선 민선 6기에 공약화한 지 4년 6개월 만의 잠정합의 성사 문턱이었다. 고용대란에 빠진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불법파업을 해서라도 자기 일자리만 지키려는 현대차 노조의 현실 인식이 안타깝다. 임금 하향 평준화 등 부정적 영향만 걱정하고 고용난을 겪는 청년들의 아우성은 못 들은 체하는 노조 역시 자동차 침체기, 구조개편기라는 자동차산업 환경에서 우뚝 자유로울 수 없다.

노사 공멸 위험을 나눠 갖는 형태가 광주형 일자리의 한 특징이다. 자기이익에 매몰돼 협상 타결에 걸림돌이 된다면 스스로 빼서라도 협력해야 할 절박한 처지다. 그런 자세로 노사민정 협의체의 불씨를 살려가야 한다. 이대로 현대차에 합의안을 받으라 종용할 순 없다. 현대차가 반대 입장문에 적은 ‘신뢰 회복할 수 있는 조치’는 ‘짝퉁 합의안’을 내민 광주시와 ‘나쁜 일자리’라며 저지하는 노조가 취할 차례다. 협상을 성사시키려면 광주형 일자리에 물타기 하려는 노동계부터 달라져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파행에서 노동개혁의 이유 한 가지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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