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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항목' 공개대상 337개로 대폭 확대…초음파·MRI 등 포함

입력 2018-12-06 16:55   수정 2018-12-06 16:59
신문게재 2018-12-07 2면

환자 본인에게 전액 부담이 돌아갔던 ‘비급여 진료항목’의 공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현행 207개에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접종료 등 337개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다빈도·고비용이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비급여항목들을 공개대상에 추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지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의료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겨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대상 의료기관과 항목도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던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지난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공개 항목도 지난해 107개에서 지난 4월 도수치료와 난임치료 시술, 간이 말라리아 항원검사 등을 포함해 207개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이번 개정으로 337개까지 확대됐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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