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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야3당 제외 예산안 합의…감액규모는 5조원 이상

세수결손 4조원 대책도 포함…아동수당 만5세 이하 전원 지급

입력 2018-12-06 18:22   수정 2018-12-06 18:22
신문게재 2018-12-06 4면

민주당ㆍ한국당 예산안 합의문 발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합의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예산안 정국이 해소됐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19년도 예산안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12월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초과된 지 4일 만이다.



양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감액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감액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다.

김성태 원내대표에 따르면 일자리 예산은 6000억원, 남북협력기금에선 1000억원을 삭감했다.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과 관련해선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 만7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어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양당은 근로장려세제(ET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2018년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장대상 지역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한때 예산안조정소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과 관련,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금년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4조원 국채 상환과 관련, “12월까지 4조원의 국채상환을 우선해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 같이 합의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의결을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간 합의한 내용에 충실하게 취지에 맞도록 지금 작업을 시작했다“며 “예산안 의결을 위한 실무작업과 관련해선 시트작업을 시작했고 충실히 준비해서 7일 예산안 통과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 처리는) 차수 변경을 해서 모레 새벽이라도 (통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선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유치원3법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사실상 심사가 무산됐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내일(7일) 본회의 전까지 처리하도록 저희가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 없이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이제는 야3당의 입장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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