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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남북협력기금 3년만에 1조원대 회복

입력 2018-12-10 14:32
신문게재 2018-12-11 2면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 3년 만에 다시 1조원 대로 올라섰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1조1063억원으로 올해 9624억원보다 15% 늘어났다.

남북협력기금이 1조원 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보수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에도 줄곧 1조원 대를 유지했지만 2017년과 2018년 모두 1조원 대를 밑돌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운영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관련 정부안은 당초 1조977억원이었으나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한 화상상봉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59억원 반영돼 전체 사업비 규모가 1조1036억원으로 늘었다.

주요 프로그램별로는 인도적 문제해결 5724억원, 남북경제협력 5044억원, 사회문화교류 205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 합의 이행과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경협기반 예산이 무상과 융자를 합쳐 올해 2680억원에서 내년 4289억원으로 60% 늘었다.

이산가족교류 지원 예산은 120억원에서 395억원으로, 보건의료협력 예산은 682억원에서 725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남북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등 산림협력을 위한 예산도 300억원에서 1137억원 늘어났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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