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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무역은 ‘2년 연속 교역액 1조 달러 달성 및 사상 첫 6000억 달러 수출 돌파’라는 대기록 수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6.6%를 차지하는 수출은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 방어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수출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 한국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정시장상황(PMS) 조항의 적용을 통해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율을 부과하는 관행을 지속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PMS 조항을 철강제품에 한해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 다른 품목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발동한 세이프가드는 2019년 중간점검 절차를 밟게 된다. 점검 과정에서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조치 종료를 위한 설득 작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보인 국내 자동차 업계의 관심은 내년 초 있을 미 상무부의 232조 조사결과에 쏠릴 예정이다. 미국은 최근 캐나다, 멕시코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USMCA)을 출범시켰다. 이들 국가는 일정량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232조 조치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또 최근 GM이 북미지역 7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미 232조 조치 시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게 될 지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주요국의 무역구제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아세안 등 신흥국을 향한 수출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신흥국에서도 수출 집중에 대한 방어책으로 보호무역조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터키·멕시코·말레이시아·태국 등 신흥개도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반덤핑 신규 조사개시 건수가 2016년 69건, 2017년 49건으로 기존에 비해 크게 늘었다.
G2(미국·중국) 무역전쟁은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 2차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미래 기술 수출 규제’ 시행을 검토 중이며 개별 기업들에 대한 제재안도 마련하고 있다.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은 인공지능(AI), 생명공학, 양자컴퓨터 등 14개 분야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검토 중이며, 이달 중순 의견 수렴 후 대상목록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미국의 압박에도 중국은 중저속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제조 2025’를 통한 첨단 산업기술 굴기를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무역협회는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현황을 통보하는 반기별 보고서를 참고해 수출대상국 및 관심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통상이슈 대응을 위해 외부 자문사, 로펌, 전문가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동시에 통상대응 조직 또는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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