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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재무부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
미국이 북미협상 정체국면 속에서 10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실상 ‘2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핵심 인사 3명을 인권유린과 관련된 대북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날 미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과 검열 문제를 이유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의 고위급 관리를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번 제재로 이들에 대한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및 미국기업과의 거래도 차단된다.
기존 제재가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도발 등으로 북미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던 시기에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 제재는 북미간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 단행됐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무부는 이미 인권유린 혐의로 지난 2016년 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개인 15명, 기관 8곳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 이어 2017년 1월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같은 해 10월에는 정영수 노동상 등에게 같은 제재를 단행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 2월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에 근거해 미 국무장관은 매 180일마다 북한 인권실태 관련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룡해 부위원장 등 3명의 이름을 올린 국무장관의 보고서는 지난해 10월말 이후 1년 2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나왔고, 재무부가 이 보고서에 기초해 제재를 결정했다. 올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북미간 협상 국면이 이어지는 시기엔 나오지 않았던 보고서가 최근 북미간 협상이 교착화된 국면에서 나오면서, 이번 제재가 단순히 인권문제 때문이 아닌 미국의 대북압박 차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구상을 띄우고 있고, 미국이 요청한 북한 인권 토의를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무산된 직후에 이날 제재가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최대 압박작전에 대해 국제적인 지지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흔들리는 대북 압박의 고삐를 인권문제로 다시 조이려는 의도로도 해석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CNN에서 이번 제재가 차기 정상회담을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시도이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눈을 감는다는 비판을 무마하는 조치로 내놓은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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