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구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모습. (사진=강원도청)
“현 정부의 대한민국 신경제지도 구상의 정책기조에 맞춰 한반도 평화 SOC 사업을 중점 추진해 강원도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문순(62) 강원도지사는 13일 “동해선 북측 구간인 금강산~두만강 지역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남북 공동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무르익고 있는 남북 경협사업의 성공적인 첫 단추가 될 것이란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최 지사는 “남북 및 북미관계 등 외부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건의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원도가 남북경제협력에 주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맞아 강원도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평양공동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2021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 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등 평화 체제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명분과 실리가 명확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연계해 강원도와 관련된 사업들이 반영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는 동해선 철도 연결 착공식,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등 강원도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 한반도 평화 SOC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
평화 SOC 사업은 DMZ 평화벨트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동서 9축 동서평화고속도로를 비롯해 경원선(백마고지~군사분계선)과 금강산선(철원~유곡) 철도 복원사업, 한반도 남북 내륙 종단을 위한 춘천~철원,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이다. 내년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을 비롯해 금강산 공동영농사업 등 과거 이미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또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철원 통일경제특구 등 북한의 수요(호응)를 고려해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해선 철도 연결, 금강산관광산업 정상화,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등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업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통하는 것 같다.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 역시 큰 힘이 되고 있다. 정부는 남북을 동해, 서해, 접경지역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 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제협력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내용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추진중이다. 이 경우 강원도는 환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및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주요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구체화되고 추진 여건이 조성될 경우 관련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북경제협력 구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진=강원도청
- 최 지사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조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남과 북의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는 평화를 제도화하는 실천적 방안이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게 골자다. 유일한 분단 도인 강원도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 받아 자체적인 교류협력으로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구상은 외교, 군사, 안보를 제외한 대북 접촉 등 교류협력 승인권과 함께 남북협력기금 사용권, 남북협력교부세 신설 등 재정분권을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 완화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강원도의 특수한 남북 간 지리적 접근성, DMZ와 백두대간 등 지역보유 자원을 적극 활용해 남북교류와 북방진출의 교두보를 선점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제까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낸 경험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낸 사례로 남북 유소년들이 함께 참여한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를 들 수 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과 인제군 일원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베트남, 이란 등 6개국, 8개 팀 230명이 출전했다. 북한은 4·25 체육단과 려명체육단 등 선수단 84명(선수 73명, 임원 11명)이 참가했다.
- 금강산 관광이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 지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접경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바라는 사항이다. 지난 11월 18일 금강산 기념행사를 다녀왔는데, 당장이라도 가동할 수 있을 만큼 시설 등이 잘 보존돼 있고 관광추진 등 개혁개방에 의지가 강한 것을 느꼈다. 평양시내 등에서도 정치 구호를 찾아 볼 수 없었다. 거리에 상점 점포가 들어서는 등 시장경제가 도입되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08년 7월 금강산 중단 이후 고성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했다. 매년 관광객 210만 명이 감소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해 384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지방세 감소와 사업체 휴폐업 증가 등 지역경제 위축으로 약 3936억 원의 경제손실과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남북간 실무회담을 통한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북한 몰수자산 원상회복 등 합의가 필요하다. 또 정부의 5·24조치 해제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완화 등 선결 과제가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남북 관계가 잘 풀리길 기대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민선 5·6·7기 연달아 강원도 도정 책임자로 선택됐다. 지난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64.7%의 압도적인 지지로 3선에 성공해 현재 37대 강원도지사를 역임하고 있다.
1956년 2월에 강원 춘천시에서 태어나 춘천고와 강원대 영어교육학과, 서울대 대학원 영문학과를 나왔다. 1984년 MBC에 입사해 2008년 1월 MBC 퇴사 때까지 기자와 언론노조 위원장, 최연소 사장 등을 거쳤다. 제13대 한국방송협회 회장도 역임했다.
2008년 5월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권에 발을 내딛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거쳐 18대 국회의원 사퇴 후 2011년 4·27 보궐선거를 통해 강원도지사에 첫 당선됐다.
재임 기간 중인 2011년 7월에 2018년 동계 올림픽 평창 유치가 결정됐고, 강원도지사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도지사 취임 1년 차에 도정 전 분야의 고른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합동평가 2위를 기록하는 등 도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춘천=유경석 기자 kangsan069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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