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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핵화 전제' 대북지원·경협 유연화 입장

김병준 "비핵화 선결 후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김정은 방남도 마찬가지"

입력 2018-12-13 17:39

김병준 '평화는?'<YONHAP NO-4345>
사진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평화이니셔티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의 조건’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대북정책 구상인 ‘평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에 다소 유연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선결조건으로 ‘불가역적 비핵화’를 걸어 기존 입장에 비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화 이니셔티브 내용을 설명했다. 비핵평화와 자유화합, 남북공영 3대 목표와 국민안전과 인권신장, 호혜평등이라는 3대 원칙 하에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튼튼한 안보와 남북대화·교류협력 병행 △비핵화 진전에 맞춰 한반도 평화 제도화 △북한인권 촉진 △북한 변화 촉진을 통한 호혜공영의 남북협력 △민민관관(民民官官) 역할분담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화합 등 7대 기조를 제시했다.

3대 목표에 따른 중점과제들도 제시했다. 먼저 비핵평화를 위해 비핵화 진전을 전제조건으로 △ 군사분야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조치 시행 △종전선언 및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긴장완화 와 화해·평화를 위한 남북대화 등을 추진한다.

자유화합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 및 자유를 경협과 연계해 개선하고, 분단 고통을 치유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책과 교류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산가족의 경우 수시로 상봉하게 하고 고령인 경우 자유왕래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남북공영은 우선 인도적 대북지원의 경우 국제수준 모니터링이 보장될 시에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는 유연한 입장을 내놨다. 경협도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한반도 경제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산업협력과 북한경제 국제화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 남북경협에 따른 국내 산업 구조조정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비대위가 앞서 내놓은 경제정책 대안인 ‘I노믹스’와 연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반도 평화의 조건' 발언하는 김병준<YONHAP NO-4347>
사진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평화이니셔티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김병준 위원장은 “우리가 말하는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명확히 비핵화 입장을 취한 후에 (남북교류 및 경협 등) 조치를 하는 게 답이라는 것”이라며 “북한정권이 계속 안정되리라고 믿을 수 없으니 핵에 대한 선결조치가 있어야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訪南) 관련해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해 사과하고 확실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방남해) 현충원 방문이나 국회 연설을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든지 서울에 올 수 있지만 올 때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차기 당 지도부가 평화 이니셔티브를 이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자신 있게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다만) 평화 이니셔티브 논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인도적 대북지원 부분에 대해 국제기구 모니터링이 있어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면 유연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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