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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정책방향] 대북제재 해제 대비 남북경협 준비도 ‘착착’

입력 2018-12-17 14:02

2019 경제정책 방향 보고 자료 살피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모니터에 표시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표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연합)

 

17일 발표된 내년도 경제정책에는 남북경협을 대비한 준비도 담겼다. 최근 비핵화 협상 등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지만, 양측 모두 세부적 내용에 이견이 있을 뿐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해서 접점을 찾을 경우 급속도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정부는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등의 여건이 조성될 경우를 대비해 경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 협의 채널을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을 국제통화기금(IMF)나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토록 지원하는 등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산과 참여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남북간 이미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 중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갖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4월 판문점 공동선언에 채택됐던 남북간 산림협력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도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후에는 문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구체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와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설치될 통일경제특구 등 한반도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벨트형 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다 철도망 갖춰진다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과 한반도를 거점으로 유라시아를 잇는 신북방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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