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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Q&A] 대학병원 쏠림 배제하고 동네의원 적정운영 지원

입력 2018-12-20 07:00   수정 2018-12-19 14:27
신문게재 2018-12-20 13면

Q. 대학병원 쏠림 심화되고 동네의원 다 망하는 것 아닌지?

A.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 가격 격차 감소로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대학병원 쏠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전달체계가 미흡해, 동일한 환자군을 두고 대학병원과 의원이 경쟁하는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대학병원은 중증·입원환자, 의원은 경증·외래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기관 가능정립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수가 체계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일차의료기관이 고유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경우 적정 수가보상을 해 주고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료 수가 신설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 협력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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