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정부, 김정은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요구에 철도·도로 연결 사업 모델 적용 검토

입력 2019-01-02 15:45

궤도 체결식 하는 남북 관계자들
사진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된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남북 관계자들이 궤도 체결식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불을 지핀 것과 관련해 정부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제재 완화 또는 해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이 같은 코스를 밟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는 지난 1일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언급에 대해 “앞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전제로 해서 제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북한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나가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남북 경제협력의 대표 격인 두 사업을 현시점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로 당장 재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북측과 함께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섬유 수출과 대북 합작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저촉될 수 있고, 금강산관광은 안보리 결의 가운데 벌크캐시(대량현금) 금지 조항 위배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조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는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 관광도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저희가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여러 남북 간 풀 일들을 제기했는데, 이미 남북 간의 평양 공동선언, 판문점 공동선언 이행 과정에서 한 번쯤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리할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남북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논의할 사안들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신년사로 대화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음을 내비친 것으로 고위급 회담이 이뤄진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북측과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밝힌 것과 같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중단에 반발해 취했던 몰수·동결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