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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산업 간 균형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주역' 제조업에 활력을

입력 2019-01-09 17:05   수정 2019-01-09 17:10
신문게재 2019-01-10 3면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5년간 종업원 수 증가 상위 30위 기업의 업종별 분포(한국경제연구원 제공)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 경제정책의 무게중심도 인공지능(AI), 5G,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주력산업인 제조업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일방적 기업 육성정책을 뛰어넘어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성장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제조업 종업원 수는 27만7668명으로 5년 전인 2012년에 비해 3만2782명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5년(2012~2017년)간 업종별로 따져봤을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면서 지난해에는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급격하게 저하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만4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달 제조업에서만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12만7000명이나 줄어든 탓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장기 침체국면에 접어든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늦게나마 대대적인 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기술 연구개발 지원 계획 예산 3조2068억원 중 1조4207억원을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주력 제조업을 4개 산업군으로 나눠 맞춤형 투자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에서다.

먼저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는 조기 자립화 및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8331억원을 쏟는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에는 후발국과의 초격차 전략을 유지할 수 있도록 1404억원을 투입한다. 실적 부진에 빠진 자동차·조선 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 등에는 3190억원을 지원한다. 섬유·가전 산업과 4차 산업 관련 기술의 융합에는 1281억원을 투자한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혁신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R&D 인프라 구축, 지역 클러스터 육성 및 지역인력 양성 등에는 5061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위기관리 업종·지역에 1993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정책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합한지는 미지수다. 단일 기업과 기술에만 투자해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상생하며 혁신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었으며 완성차 시장은 길게 잡아도 2025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산업의 경우 수요가 완성차에서 차량 공유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국가 산업 전반의 플랫폼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사업재편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활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그 속에서 거시적으로 제조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미국의 혁신속도를 유일하게 따라잡은 국가”라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정책 수립에 앞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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