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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에너지 설비에 ‘탄소인증제’ 도입 추진...풍력산업계 간담회 개최

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 대상 범위도 조정...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차원

입력 2019-01-10 11:00   수정 2019-01-10 10:03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탄소인증제’가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에 도입될 전망이다. 또 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 대상 범위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재생에너지 산업계중 풍력분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마련 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로 위상 강화와 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도입이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친환경적인 풍력설비를 보급 확대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그동안 풍력 분야는 발전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제조 업계는 일감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발전원 구별없이 반경 5㎞와 인접한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원으로 기술적·사회적으로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안되면서 의견 수렴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올해 하반기에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특히, ‘탄소인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과 제조 과정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 설비의 제조·설치·운영 全주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해 환경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국내 필요성과 도입 시 발생할 영향과 효과 등, 올해 안에 연구용역과 상세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프랑스에서 도입해 운용중인 ‘탄소발자국’ 제도가 재생에너지 환경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고,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내 풍력시장은 작년에 반등은 성공하였으나, 아직 최고 수준인 2015년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및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재생에너지 업계도 연구개발 등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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