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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4법 본격 시행…2월 특례대상 20건 심사

입력 2019-01-10 11:41   수정 2019-01-10 17:33
신문게재 2019-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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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속확인-실증 테스트-임시허가제 연계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달 17일부터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올해 4월부터는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이 본격 시행된다. 2월 중에는 이미 수요가 확인된 신청사업에 대한 특례대상 심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4법이 신산업 육성을 위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는 세 가지 제도를 신규로 도입했다.

먼저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을 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지원한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기존의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를 뒷받침한다. 또 안전성과 혁신성이 검증된 혁신 사업은 ‘임시허가’ 자격을 부여해 불합리한 규정에 발목 잡히는 일 없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심의위원회 심사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한다.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한다.

규제특례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지만,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과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혁신 관련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신청희망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2월 중에는 1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전조사를 통해 접수된 약 20건의 추진 사업에 대한 특례 심사에 돌입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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