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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제는 ‘실천’이다

입력 2019-01-10 15:09   수정 2019-01-10 15:09
신문게재 2019-01-11 19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경제’였다. 경제, 혁신, 성장은 거듭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주제다. 경제가 참으로 위중하다. 회복은 더디고 혁신 해법은 더 어렵다. 국내 변수뿐 아니라 세계경제도 올해는 방향성이 새로 결정된다.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으며 ‘사회자 없는’ 기자회견 스타일보다 정말 수정해야 할 것은 경제운용 스타일이다.

“전국을 다녔는데 누구를 만나도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더라.” “국민들이 더 암담하게 느끼는 건 지금 당장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앞으로도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 대표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를 정조준하며 했던 비판이다. 거꾸로 지금 적용하면 마침맞게 들어맞는다. 문재인 정부 경제 단원의 첫 줄에 오른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야 한다”고도 그때 말했었다. 시장을 무시하면 시장의 ‘보복’을 당하는 예외성 없는 경제법칙을 실감하게 한다.



이만하면 더 이상 교훈을 얻고 말고 할 것이 없다. 기자회견에서 소신을 꺾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은 검증이 끝나 있다. 최저임금 폭주에 시장은 15시간 미만의 ‘메뚜기 알바’로 반응한다. 가계소득 부진 등 우리 경제의 현상 진단은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이미 마감된 상태다. 혁신성장 해법은 차고 넘친다. 문제는 실천이다. 소비와 설비투자를 통한 민간 자발적인 성장, 소비를 지탱할 고용지표의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 새해 들어 모든 공개행사에서 경제 분야에 집중된 문 대통령의 행보만 보고는 마음이 덜 놓인다. 경제 활력을 높이려면 뼛속부터, 체질부터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고는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재간이 없다. 기자회견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경기가 녹록치 않다. 금리인상, 무역전쟁, 양극화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다. 올해는 10년간 지속된 세계경제의 장기호황 국면과 미국 경제의 달콤한 ‘슈거 하이’ 효과가 끝막음하는 해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에 스스로 반성한다면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는 오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기조를 안 바꾸면 국민부도 시대가 올 것이다.” 4년 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의 문 대통령 발언이 아프게 반추된다. 기자회견에서 내세운 경제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문 대통령 자신에게 들려줘야 할 말이 됐다. 우리 경제를 바꾼다며 가고 있는, 가보지 못한 길에는 가서는 안 될 길도 분명히 있다. 어떤 ‘실천’이냐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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