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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트럼프화' 확산… 기술패권 전쟁 '정점'

입력 2019-01-13 13:05   수정 2019-01-13 18:24
신문게재 2019-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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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계경제를 쥐고 흔들었던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가 올해 본격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미래 국가 경쟁력 순위를 좌우할 4차 산업혁명 기술패권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발표한 ‘2019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화(Trumpfication)’ 가 세계적으로 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화는 대외정책에 있어 자국 우선주의·반(反)자유무역으로 일관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렸던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진보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스웨덴에서도 극우 정당이 약진하고 있다. 2019년 대선과 총선 선거가 있을 예정인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폴란드, 태국,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 13개 국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대부분의 나라가 외부와의 통로를 굳게 걸어 잠그자, 공정교역을 위한 중개자 역할을 했던 세계무역기구(WTO)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오히려 국내법이 다자무역체제 위에서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미국이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발의한 반덤핑 조사 건 수는 2008~2017년 10년간 총 256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트럼프 행정부 첫 해인 2017년 한 해에만 54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선도국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기술패권 경쟁은 점차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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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정보과학분야 기술수준 추이(현대경제연구원 제공)

 

먼저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추격국을 견제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군사 무기, 에너지, 통신 네트워크 등의 핵심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나 기술 이전 등을 시장이 아닌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으로 대표되는 기술기업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역량을 쏟아 플랫폼 선점에 나섰다.

중국은 정보기술 산업과 첨단로봇, 컴퓨터제어 기계, 항공우주, 농기계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 전략에 꾸준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BATX(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는 8억 인터넷 사용자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선진국 자리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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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화가 우려되는 주요국 사례(현대경제연구원 제공)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아직 주요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12개 핵심 분야의 나라별 경쟁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 130, 일본 117, 중국 108 순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및 중국과의 통상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신흥시장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고도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연계, 교역 대상국과의 사회·문화·경제 교류를 강화해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기업들의 기술경쟁력과 국가적 역량을 조화시켜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해 나가는 한국식 발전경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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