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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 개편안 두 번째 ‘전문가 토론회’ 개최

입력 2019-01-15 13:12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토론회<YONHAP NO-3773>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왼쪽)이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두 번째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두 번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난 10일 열린 첫 번째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좌장)과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김성희 고려대 교수,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과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도 참가한다.

앞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는 정부의 개편 방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한 것에 대한 적정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천차만별인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에 모호성만 더했다는 주장이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토론에서 “기업의 지급 능력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법에 넣을 있을까 개인적으로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매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나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과정의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금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 관계를 반영한 결정 공식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정부 개편안의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가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윤구 경기대 교수는 “현재 (정부)초안에 제시된 구간설정위원회 구성 방식으로 하면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박사)는 “구간설정위가 만들어지면 논의를 치열하게 할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의결 요건을 과반수에서 상향 조정해 최대한 타협을 모색하게 하고 결정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부는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오는 24일에는 노·사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 21일부터 30일까지는 온라인 대국민 설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며 일찌감치 토론회 불참의사를 밝혀 토론회는 반쪽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편 안이 말 그대로 ‘방안’이라며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개편 논의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밑그림으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며 “남은 두 차례의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 결과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것인 만큼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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