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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
15일 재계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혁파를 건의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대해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 회장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실 사례로 그는 200여명의 발병했던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와 지난해 메르스 사태의 차이점을 들어 설명했다. 황 회장은 지난해 정부가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자 개인정보인 로밍 빅데이터를 개방했고, 이를 토대로 KT가 AI를 통해 메르스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 조기에 격리함으로서 추가 감염이 이뤄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보보호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같은 건의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7일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되면 빅데이터와 관련한 규제(완화)는 상당한 부분 가속이 이어질 것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 3법도 처리되면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굉장히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 장관은 “(빅)데이터 부분 등은 기업과 정부, 이해관계자들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잘 준비해서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에 이어 이종태 퍼시스 회장이 규제 네거티브에 대해 건의했다. 이 회장은 기업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들이 규제 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폐지하는 방식, 즉 규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 전반에 걸쳐 모든 것에 규제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 할 순 없겠지만, 기업들의 혁신성장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선 공직자가 입증책임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시도를 올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준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돕고, 기업들이 절벽처럼 느끼는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찾아 나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혁신성장과 관련해 실패에 대한 사회적 용납이 전제 돼야 함을 강조했고, 동시에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꼽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업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대통령에 전달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도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 심사숙고 해 주시라고 말했다”고 귀띔했다.
재계 총수들은 문 대통령과 대화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은 “오늘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과 대화를 많이 했다”며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은 “오늘 분위기 매우 좋았다.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부회장도 대통령과 직접 얘기를 나눴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 같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골고루 얘기 나눴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