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예타 면제 심사 결과 내주 발표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정부가 60조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와 만남을 가진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 주나 다다음주에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수도원 지역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예타 면제는 지역 군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줄고 있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절차를 줄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 17개 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약 30개에 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총 사업비는 60조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