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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비롯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는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내외의 연금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 경과와 공적연금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청취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국민연금 개편 방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다른 만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개편안은 국민 부담을 줄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시절 TV토론회에서 국민부담 없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겠다 고 공약한 바 있다”며 “그것이 국민들의 추가부담 없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다른 후보의 비판에도 가능하다고 당차게 말하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고 있는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대로 할 경우 어떤 안을 선택해도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돌려받는 혜택의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합의가 없는 연금 개편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국민연금개편에 대한 진실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