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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쓴소리 쏟아낸 시도지사들… “지방자치 성과 미진”

오거돈 "지방자치 입법 문제 금년 해결될지 우려…행정도 탄력적으로 해야"
김부겸 "지방자치, 각 지방이 합의 선행돼야"

입력 2019-01-20 15:19
신문게재 2019-01-20 4면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YONHAP NO-2171>
사진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20일 새해 첫 당정과의 간담회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올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상반기 58.5% 목표 집행률을 상회하도록 예산 집행을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지방자치 성과 부진에 대해서는 비판을 내놨다.

포문을 연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 시장은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표명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당정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지방분권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뒷걸음질 친 후 문 대통령이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해 기대했었는데 집권 3년차임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나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지방분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도 입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 금년 안에 해결될지 염려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마련해 강하게 추진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 행정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과거 선례가 없다, 혹은 다른 도시들도 다 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지역사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당이 정무적 차원에서 필요한 건 시범적으로라도 시작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례 때문에 변화할 수 없다는 건 국민 입장에서 답답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시·도지사들은 각자의 지역사업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균형발전을 호소했다.

이 같은 토로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석하지 못한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문제제기를 해줘 고맙다”면서도 “민감한 부분은 시·도지사협의회의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만류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통과에는 각 지역과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 따라 충돌하는 암초가 있다”며 “각 지방이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 합의해 구체적인 그림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 간에 표출된 이견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충청도 인구 유출을 문제 삼았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광주시 등 타지역에 비해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다소 차별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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