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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전해진 북미정상회담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평화가 한반도에 깃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자주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선 기초연금에 부담을 국가가 더 지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미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1953년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 찾아온, 두 번 다시없을 기회다.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큰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한 마음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며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당파적 입장을 뛰어넘어 국가적 대의라는 관점에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끝까지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잘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을 함께 이끌어 왔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과 1년 전과 작년 9월 기적 같은 변화를 비교해 보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더 큰 변화를 상상해보시기 바란다.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신다면 정부는 그 상상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평화가 경제가 되는 토대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 분담액 때문에 재정 파탄 수준이라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편지 관련해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라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부산 북구와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을 언급하며 “이 네 곳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좀 더 늘려서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달라는 것”이라고 편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