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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연합) |
29일 정부가 총 24조1000억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이중 약 20조원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이다.
이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적 목적이나 단기 경기부양을 위해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이 목적이라고 설명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이날 발표된 ‘2019 국가균형발전계획’의 30조5000억원 규모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홍 부총리는 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 10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1~2년을 보고 하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아니다”며 “올해나 내년은 준비기간이라 (당장) 착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관료로서 충실히 정책을 검토해 발표한 것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마무리됐으면 그때 발표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정부 입장을 고려했을 때 대규모 예타 면제 추진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과거와 달리 이번 사업에는 지역 전략사업 육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부분을 포함시켰다”며 “2개 이상 광역교통만 7조8000억원, 광역시 복수 연결 기간망 사업 15조원 등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총선에 대비한 인기영합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올해 정부예산의 20분의 1을 넘는 규모 사업들의 예타를 면제하는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라며 “암울한 경제현실 속에서 목전에 둔 총선을 위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원칙을 저버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정부의 SOC 사업을 ‘토건국가’라며 비판했고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사업을 않겠다고 공언했었다”며 “최악의 경제상황을 의식해 선심 쓰듯 SOC 예타 면제를 밀어붙이는 것이 참 이율배반적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