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의 뚜껑이 열렸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타 면제 대상이 발표되자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대구산업선 철도, 광주 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새만금공항, 충북선 철도 고속화, 서부경남KTX 건설 등이 선정됐다. 대상에 포함된 23개 지역 사업은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조사기간을 건너뛰고 나랏돈 지원을 받는다. 24조원대에 이르는 방대한 신규사업이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설 민심용, 길게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 지적을 받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 좋은 의미의 ‘균등한 나누기’로 만드는 게 ‘차선’이다. 예타 면제의 방점은 균형발전에 찍혀 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그런 기준이 고려됐다는 자체가 질타당할 일은 아니다. 면면을 뜯어보면 각 지역 숙원사업 성격의 공공인프라 사업이 대부분이다. 대립과 반발의 새 불씨를 만들고 여론몰이 할 이유는 없다. 선정된 23개 사업에는 대략 세 가지 성격이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공약 이행에 일자리 만들기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더해졌다.
인프라가 열악해 경제성 평가에서 절대 불리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면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어느 정도의 정책성 평가는 곁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디테일’까지 박수를 받기에는 좀 성급할 것 같다. 규모로 단순비교하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보다 크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 해서 경제성과 사업성을 깡그리 무시해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767건의 예타로 약 141조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다. 예타 면제로 낭비되는 예산 또한 부지기수였다. 효율적 사업 집행을 돕고 혈세 낭비를 막자는 제정 취지가 껍데기처럼 된 것이 큰 문제다. 전체적인 방식을 손질할 때가 됐다.
선정된 예타 면제 대상은 물론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른 것이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예타 면제의 길이 열려 있다. 그렇더라도 경제성 평가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예타 면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조항이다. 어떤 명목이건 사업성이 낮은 현안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원칙이 지켜질 때 지역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고 세금을 축내지 않을 수 있다. 지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끝으로 예타 면제 사업에서 탈락한 지역의 상실감도 헤아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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