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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구성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정부가 지역 주도의 자립적인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75조원의 예산을 쏟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각 지역의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450개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대 자율혁신과 국립대 육성을 뒷받침하고 지역인재 의약학계열 선발을 의무화한다. 지역인재의 이전공공기관 채용을 30%까지 늘리고, 약 3600명에게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을 지급한다. 문화기반시설은 약 300개까지 확충하고 문화도시는 30개까지 육성한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도 10건으로 확대한다. 유교·신라·가야 3대 문화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케이오션 루트 등 광역관광자원도 개발한다. 보건·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40개소)·의료취약지(10개소) 거점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커뮤니티 케어 시범추진, 보건복지서비스팀 전국 읍면동 운영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선 5년간 66조원을 투자한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30개소,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 및 스마트 양식단지(2개) 구축으로 청년들이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한다.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어울림센터·혁신성장센터 등 주거·업무 복합시설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협력상가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인구감소지역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한다. 접경지역 도약을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마을기업 500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 분야에는 5년간 56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한다. 혁신도시와 이전공공기관이 연계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 고용인원 2만명, 정주만족도 70점, 동반이주율 75%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또 유휴 국유재산의 전수조사, 노후청사 복합개발, 어촌·산촌자원 특화개발 등 지역 유휴자산을 활용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 인구·일자리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고, 5년 동안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차별로 재원은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이행에 2019년 36조1000억원, 2020년 35조8000억원, 2021년 38조6000억원, 2022년 3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