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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집권 3년차 부동산 정책 갈림길

입력 2019-02-11 14:57   수정 2019-02-11 15:00
신문게재 2019-0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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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지난해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더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관망세가 증가하면서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몇 차례의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에도 꺾이지 않던 상승세가 9·13 대책을 계기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향후 어떤 변수와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우선, 경기를 살려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절박함이 변수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에서 밝혔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봐야 한다. 경기를 살리지 못하면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그 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경기를 살리기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국내 경기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빠른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될 것이다. 지금보다 경기가 더 악화되면 부동산 경기부양을 지렛대 삼아 불황탈출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부동산 경기부양을 활용한 첫 시도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발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2%대 저성장이 예상되자 사회간접자본(SOC) 부양 카드를 꺼냈다. 정권 출범 초기에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3개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절차를 생략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예타 면제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저성장 탈피를 위한 재정의 선투입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예산낭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맞서고 있다.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한 예타 면제사업은 허용하지 않아 역차별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관심이 쏠렸던 수도권광

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과 광교~호매실간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강도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공급확대와 규제강화 정책이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지금까지 투기를 잡기위한 강력한 규제정책들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지나친 투기억제 정책은 시장을 냉각시켜 국내 경기를 침체시키게 되고, 나아가 민생경제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정부는 9·13 대책 이후 투기를 잡기위한 규제정책이 효과를 보이자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더 이상의 강력한 투기정책은 내 놓지 않고 시장을 예의주시하며 시장 움직임에 따라 대응 할 것으로 보인다. 예타 면제사업의 발표에서 봤듯이 오히려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 투기를 잡기위해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을 선택할지, 아니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경기활성화 정책을 선택할지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될 것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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