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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소년 보험사기단이 남긴 숙제

입력 2019-02-11 14:56   수정 2019-02-11 14:57
신문게재 2019-0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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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주 금융증권부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청룡열차’ 보험사기는 충격과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청룡열차 타러 가자”는 은어를 사용하며 학교 선후배 사이었던 60명이 1년간 4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중고차를 이용했다. 2, 3회 범행 후 폐차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유흥비를 벌기 위해 총 35차례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다름아닌 10대 청소년들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은 반성하는 모습도 크게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본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직감조차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관심한 부모들이었다. 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찾아온 부모가 거의 없었다.

이들에게 보험사기는 범죄가 아닌 듯 싶었다. 보험사기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보험사기로 새 나가는 보험금이 많아지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의의 계약자가 피해보게 된다.



당국은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6년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신설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새 나간 보험금은 2017년 7302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해서 보험사기를 뿌리뽑기는 역부족이란 결론이 내려진다.

사기 피의자가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보험사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좀더 지능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청룡열차를 탄 10대들이 보험사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채현주 금융증권부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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