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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업 70%, 포괄임금제 금지에 반대…근로시간 산정 애로"

한경연, 포괄임금제 활용 기업 중 70.8%,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에 반대
도입 기업 중 60.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 도입

입력 2019-02-11 14:01   수정 2019-02-11 16:32
신문게재 2019-0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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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95개 응답기업 중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82개사(42.1%)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대기업 중 포괄임금제 도입 기업의 70.8%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입 기업 중 60.2%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7년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총 195개 응답기업 중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82개사(42.1%)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괄임금제 적용 직군은 ‘일반 사무직’ 94.7%(107개사), ‘영업직’ 63.7%(72개사), ‘연구개발직’ 61.1%(69개사), ‘비서직’ 35.4%(40개사), ‘운전직’ 29.2%(33개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연장근로 수당’ 95.6%(108개사), ‘휴일근로 수당’ 44.2%(50개사), ‘야간근로 수당’ 32.7%(37개사)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업들이 다양한 직군에서 광범위하게 포괄임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포괄임금제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0.2%(68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서’가 43.4%(49개사), ‘기업 관행에 따라서’가 25.7%(29개사),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서’가 23.0%(26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일과 휴식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89.7%(61개사),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 36.8%(25개사),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 8.8%(6개사) 등이었다.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0.8%(80개사)가 반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재계 안팎에선 ‘사실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불가능한 만큼 산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포괄임금제의 금지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실제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포괄임금제 금지’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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