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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로 다른 경제학…민주 “남북경협 재개”VS 한국 “노동개혁 필요”

'평화 드라이브' 통한 일석이조 노리는 민주당VS집요한 '소득주도성장 때리기'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두 토론회 모두 참석…남북경협 긍정·소득주도성장 비판 병행

입력 2019-02-11 14:46   수정 2019-02-11 14:48
신문게재 2019-0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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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개성공단 폐쇄 3년, 개성공단 재개하라’ 토론회(왼쪽)와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오른쪽)가 열린 모습. (연합)

 

11일 여야 지도부는 각기 다른 토론회를 향하며 서로 다른 경제관을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자리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이 주최한 주휴수당 폐지 토론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일로 다가오는 만큼 남북평화 분위기를 몰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이슈를 띄우는 모양새다. 남북경협은 평화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발표되던 순간을 허탈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었는데 다행히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며 “북미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개성공단이 열릴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며 “북미협상이 진전되면 가장 먼저 논의할 게 개성공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어 13일과 27일에도 당내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주최로 북한·통일 정책을 다루는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경제실정 부각으로 하락한 지지율을 ‘평화 드라이브’로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상속세·증권거래세 인하 및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등 친(親) 기업 정책들을 쏟아냈다. 남북평화와 경제정책 병행으로 약점 보완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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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취약점인 경제실정을 짚어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난제로 남아있는 노동 현안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같은 날 열린 주휴수당 토론회가 이런 움직임이다. 연초 논란이 일었던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재론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고, 나아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을 주창하려는 포석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펴는 경제정책을 보면 이념으로 밀어붙이는 게 대부분으로, 선의라도 시장 상황을 모르고 이념만으로 시행하니 엉망이다”며 “그 중 하나가 주휴수당 문제로 소상공인을 압박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양산해 피고용인도 고생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사실을 언급하며 “없는 사람 잘 살도록 하려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폈는데 결과가 이렇다”면서 “우리가 다루려는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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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3년, 개성공단 재개하라’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같은 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악수를 하는 모습. (연합)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두 토론회에 모두 모습을 보이며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면서도 최저임금 등 정부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한국당과 함께 날을 세웠다.



손학규 대표는 개성공단 재개 토론회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잘못을 했지만 제일 잘못한 게 개성공단 폐쇄”라며 “개성공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돕는다는 차원을 떠나 우리 경제가 북방까지 확장되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남북경협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니 정부도 적극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철 전 원내대표는 주휴수당 토론회 축사에 나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가 판례와 체계를 뒤집은 것은 오만한 발상”이라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당하는데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내용을 바꾸려는 건 헌법과 입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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