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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 절벽에 고용 절벽인데… 정부 손 놓았나

입력 2019-02-11 14:28   수정 2019-02-11 14:28
신문게재 2019-02-12 19면

5년 후부터 총인구가 감소한다는 전망은 충격적이다. 그런데 고용 절벽에 인구 절벽을 경제주체들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다. 노동력·경제성장 경고등이 하도 자주 켜져서 일까.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인구 감소 도래 시점을 앞당긴다는 예고에도 끄떡없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현실화됐는데도 너무 둔감하다.

이미 우리는 합계출산율 1.0 이하 시대를 살아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국내 합계출산율을 0.96~0.97명 수준으로 봤다. 안타깝지만 정부 출산 대책은 단기적인 현금 뿌리기처럼 되고 말았다. 정상적인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인구치환 수준이 위협받자 올해부터 3배 이상 두툼해진 돈다발을 내밀었다.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을 고려해보면 예산만 축낸 출산율 회복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지 또 걱정이다. 인구노후도(65세 이상 노인 수÷가임기 여성 수), 가구노후도(노인 가구÷청·중년 가구 수)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지방소멸이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님을 증명하는 사례가 하나둘씩 나타나는 중이다.



이 같은 현상 역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 2015년, 아니 그 이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사회적으로 큰 짐이 되는 ‘인구 오너스’ 상태에는 2년 전부터 들어갔다. 전적으로 정부 잘못은 아니지만 그동안 저출산을 외환위기 사태 탓으로 돌리는 등의 잇따른 헛발질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제 국가 최하위 출산율 기록을 나타내자 출산율 목표 중심이 아니라고 한다. 연간 출생아 30만명 붕괴 속도 늦추기로 수정했다. 출산장려 효과가 안 나니까 ‘모든 세대에 걸친 삶의 질’로 선회했다. 이 모든 시도가 2750년에 한국인이 자연멸종한다는 마이클 허트 교수의 주장보다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이대로 특단의 대처가 없다면 급속한 인구 감소는 고용과 산업경쟁력, 성장에 악재가 될 뿐이다.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서 정부가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과 인구 늘리기 총력전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와 아울러 실질적인 생산성 저하에 대처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인구와 자원이 부국의 조건이라는 고전적인 규정은 여전히 살아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24만여명선으로 급감하는 내년부터가 특히 문제다. 5년 후로 앞당겨진다는 총인구 감소가 국가적 재앙이라는 위기의식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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