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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경제 입법 상반기 완료키로…민병두 “재계도 관심 가져”

입력 2019-02-11 17:49   수정 2019-02-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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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왼쪽부터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공정경제 관련 입법을 상반기에 마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같이 정했다.



민 의원은 “상반기 안에 공정경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성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2월이든 3월이든 국회가 열리는 대로 시동을 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협의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봤다”면서 “가능하면 전부개정안 처리로 하되 가능하면 일부개정안부터 처리할 수도 있어 두 법안을 병행 검토해가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동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간에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상당히 접점을 이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또 민 의원은 민주당이 공정경제 관련법으로 제시한 ‘가업승계 상속세 인하’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등을 언급하며 “재계도 이에 관심을 갖고 있고 개혁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오히려 재계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압박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경제개혁 입법에 딴지를 걸고 발목 잡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히 입법적인 완성을 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유 의원 외에 김병욱·이학영·최운열 의원 등 정무위원들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당정협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통령 주재 공정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했던 공정경제 정책과제 추진 현황을 브리핑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상생협력, 갑을문제 해소,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입법과제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을 제시했다.

또 입법 외에 정부가 추진할 국민체감형 과제로 △편의점 과당경쟁 문제 해소 △대출 금리 인하 △상생형 스마트공장 증설 △하도급 갑질 해소 △골목상권 보호 등을 내놨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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