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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18진상규명위 한국당 추천 권태오·이동욱 임명 거부

입력 2019-02-11 18:15   수정 2019-02-11 18:15

문 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임명거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권태오·이동욱 임명거부 관련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명의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임명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공문을 국회로 보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연합)
청와대는 11일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후보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이동욱 후보에 대해 임명을 거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5·18 진상규명위원회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한국당 후보 중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진상조사위는 5·18 진상조사위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의 합의 정신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후보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왜곡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언행이 확인됐지만, 법률적 자격을 충족해 재추천 요청을 안했다”며 “향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 불식되길 기대한다. 5·18 민주화 운동에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후보자 재추천 이유가 된 법률적 자격을 묻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5·18 진상규명법 7조에 따르면 자격요건으로 5개가 있다”며 “권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자격요건에)해당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인사 중에서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사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설사 그렇더라도 위원회 구성을 못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김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역사적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5·18 당시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자들에게 법적 심판이 내려졌고, 5·18 희생자들은 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다”며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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