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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박차…한국당 “자치경찰로 우회해 밀어붙여”

입력 2019-02-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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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략회의에서 그간 이룬 권력기관 개혁 성과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서훈 국정원장·박상기 법무부 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박영선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인 인재근 의원 등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제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며 “조선 총독이 임명한 검사는 상관 명령에 복종했고, 경찰은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며 국민의 생각과 사상을 감시하고 통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원은 해외·대북 정보에 전념해 국제사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검찰과 경찰도 개혁하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겠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큼의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정원과 검경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국회가) 대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강조하고 나서면서 당정의 권력기관 및 사법개혁 추진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전날 당정청은 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발언하는 정용기 정책위의장<YONHAP NO-2363>
사진은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에 의도가 담긴 밀어붙이기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국회 심의에 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청이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 건 명분은 민생치안 강화지만 실제 의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며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니 우회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문 대통령 주재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여는 것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을 위한 포석”이라며 “권력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과연 정착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제출될) 자치경찰제 법안을 입법 과정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도) 당이 철저히 감시하고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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