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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KIEP 원장 "남북경협, 설계는 지금도 가능해"

입력 2019-02-20 15:12
신문게재 2019-02-21 18면

이재영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9년 대외경제정책, 과제와 전망’ 강연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정길준 기자)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대외경제정책, 과제와 전망’ 강연에서 “(남북경협을) 사전에 준비하고 연구하는 것은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을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재영 원장은 지난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을 가졌던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북한 인프라 투자는 규모와 리스크가 커 단일 국가가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미국에게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제재가 해소되더라도 제도로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경협 설계 등 준비과정은 제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2019년 통상정책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발표한 이 원장은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문제점으로 △수출의 지역별·품목별 집중 △무역의 대기업 편중 △수출의 고용효과 약화 등을 꼽았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누적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중국(홍콩 포함) 수출 비중은 35%에 달하며, 상위 5대 교역국의 수출액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또 석유 관련,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대기업의 교역 비중은 2017년 51.7%에서 2018년 59.1%까지 확대됐으며, 최근 산업이 노동집약적에서 자본집약적인 모습으로 바뀌면서 고용효과도 낮아지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 다변화, 통상질서 변화 및 디지털통상에 대한 대응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신남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물건만 팔고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며 “3P(평화·상생번영·사람) 전략을 앞세워 상생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현지 금융인프라 구축 등 한국이 갖고 있는 개발경험을 공유·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역규모가 크지 않지만 북방정책은 북극항로 구축에 따른 물류항로 개선,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 보급,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라시아 국가는 거대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지녀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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